Gary J. Kim - 미국이민전문 김준서 변호사

미국세법

미국 세금 신고 및 세무 컨설팅
경력 24년 98% 승률 미국 이민 전문 김준서 변호사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해외 거주자까지
복잡한 미국 세법을 함께 해결하세요.

세금의 보고 및 납부 의무

대부분의 나라의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소득 범위와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역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 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세법상의 개념이
나뉨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법상 거주의 개념은 매우 폭넓다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미국 세금 신고 의무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거주 외국인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

올해 체류일수 31일 이상인 경우
올해 체류일수 + 전년 체류일수 1/3+ 전전년 거주일수 1/6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한미조세협정 (이중과세금지조항)
Foreign Tax Credit 조항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공식 협정은 대한민국-미국 조세협약에 근거합니다.
이중과세 방지의 기본 원칙
한미 조세협정은 다음 기준으로 과세권을 조정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국가
거주 국가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중 한 국가에서
우선 과세권을 가지거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 -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연봉 8,000만원을 받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미국 세금 신고 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세금 → 먼저 납부
미국 세금 → 세액공제 적용

구분	설명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일정 금액까지 소득 면제
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공제

세금 보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보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는 Internal Revenue Service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미신고 또는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 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월 일정 비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최대 세금의 25%까지 벌금 발생 가능
세금 미납 벌금 (Failure to Pay Penalty)

세금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벌금과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벌금 부과
- 이자 지속 발생
해외 금융계좌 신고 미이행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FBAR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 미신고 시
- 최대 10,000달러 벌금
-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금액의 최대 50% 벌금 가능

세금 신고 누락 문제는 개인의 체류 신분, 해외 자산,
소득 구조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 방법과
해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24년 . 98% 승률
미국 이민 전문 김준서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미국 정규 로스쿨 JD 학위 · 미국 연방 항소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식 표창 수상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식 인정 ·
로스앤젤레스 시정부 공식 감사장 수여